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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7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5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국회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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