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의원 등 2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4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39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의원 등 2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헌의원 등 2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