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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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