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8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7-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2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18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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