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
국회입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국회입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