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