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