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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