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부처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5
⊙소방청공고제2024-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정부부처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5
⊙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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