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
국회입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국회입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