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