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국회입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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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