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