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