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국회입법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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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