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