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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

  •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