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국회입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8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정부부처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1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중소벤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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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8인)

정부부처입법예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8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