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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 국회입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 국회입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