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40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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