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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