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

  • 국회입법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

  •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