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한편, 이...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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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