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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

  • 국회입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 국회입법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동남권’이라 함)에 거주하는 인구는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300조 원에 육박 전국 14% 차지하였음.(2020년 기준) 또한,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 국회입법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