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학교 등의 설립？경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