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 국회입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

  •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