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2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2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