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국회입법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국회입법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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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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