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
  •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 국회입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