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정부부처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4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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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