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7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4호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8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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