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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 국회입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