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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