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국회입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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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