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