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