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71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물류·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