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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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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