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국회입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물류·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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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회입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