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5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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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