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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