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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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