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국회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