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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

  •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 국회입법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강원도 등...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