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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 국회입법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강원도 등...

  •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

  •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