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국회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