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정부부처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