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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5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

  •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 국회입법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