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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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