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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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